발의: 김남근
미성년자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한도 설정,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, 고액 거래 제한 등을 신설하여 미성년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함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