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남근

발의 2026.03.17

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,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적용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조정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댓글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