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남근
발의 2026.03.17
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,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적용 범위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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