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성권,박선원
국가정보원의 조직·권한·감시 체계 등 구체적 규정을 수정합니다. 법 발의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승인 시 적용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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