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주진우
정부조직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정부 부처의 설치·조직·권한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법안문을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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