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도읍

발의 2026.03.17

도시재개발·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및 착공 기한을 연장하고, 사업 시행 요건을 완화하여 정체된 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법안입니다. 관련 행정 절차 기간 확대와 사업 요건 기준 조정을 포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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