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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발의: 송언석

발의 2026.03.17

특정 형사사건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. 발의자는 국회의원 송언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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