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천호
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세제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, 기준, 기간 등을 조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법안 상세 조항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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