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명구

발의 2026.03.17

주차장 설치·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안의 세부 조항을 확인하면 주차요금, 시설기준, 운영방식 등의 변경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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