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성훈

발의 2026.03.17

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장비 착용 기준, 도로 통행 규칙,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을 구체화하여 자전거 관련 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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