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종민
석유·석유대체연료 사업 관련 규제 기준, 신고·허가 요건, 안전 기준 등을 개정하여 해당 산업의 사업 절차 및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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