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성윤
국립묘지 설치·운영 기준과 대상자 자격, 관리 체계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현행법의 구체적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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