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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영배

발의 2026.03.16

택시 운전자의 근로조건 개선, 최저임금 보장, 휴식시간 규정 등을 추가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 택시회사와 운전자 간 계약 기준을 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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