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현정

발의 2026.03.16

상법상 이사의 책임, 주주총회 소집 절차, 배당금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회사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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