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부승찬
기존 남북관계 발전법의 조항을 수정하여 남북 간 교류·협력의 절차나 범위, 관련 기구의 역할 등을 변경합니다. 법적 기준을 재정의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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