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상웅

발의 2026.03.16

녹색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기존 법에서 지원 대상, 지원 절차,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·보완하여 산업 전환의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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