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한정애

발의 2026.03.13

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 규제 강화, 유해 콘텐츠 심의 기준 명확화, 방송사 책임 범위 확대를 담은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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