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성민
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, 본인부담금, 급여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구체적 개정 항목은 발의 당시 공식 입법예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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