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일영
성폭력범죄의 형량 상향,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, 위치추적 조건 강화 등 처벌 및 재범 방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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