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일영
형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여 범죄 처벌 기준이나 절차를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입법 예고 문서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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