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김용만
발의 2026.03.13
미성년자의 순재산(용돈, 상속금 등)에 대한 법적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. 미성년자가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관리·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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