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용갑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대상, 기준, 기한 등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 특정 산업, 지역, 투자 규모에 따른 세금 혜택 조건과 유효 기간을 수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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