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병주
현역 복무 기간, 입영 연령, 복무 조건 등 기존 병역 의무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병역 대상자의 의무 이행 방식이나 기간에 변화를 줍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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