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강일

발의 2026.03.12

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 적합성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, 투자자 보호 관련 의무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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