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선민
자살예방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 법률 조항을 수정·보완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법안문서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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