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한규

발의 2026.03.12

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규제 요건, 허가 절차, 투자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수정·보완하는 내용입니다. (구체적 개정 항목은 공식 법안문 확인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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