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부결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윤준병
발의 2026.03.12
2023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전라북도의 자치권 확대, 규제 완화, 생명경제산업 육성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·보완합니다. 지역 자율성 강화 및 산업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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