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주민

발의 2026.03.11

공공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세대 간 승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,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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