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조지연

발의 2026.03.11

14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기준을 강화하고, 보호자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. 아동 대상 광고 제한 등 처리 기준을 신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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