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전진숙

발의 2026.03.09

약사의 복약지도 범위 확대, 의약품 판매 및 관리 권한 조정, 약국 업무 관련 규정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. 약사의 역할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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