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전종덕
농지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 요건, 소유 면적 제한, 승인 절차 등 현행 규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농지 소유 및 거래 조건 변화를 초래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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