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균택
소비자 피해 등으로 피해자 다수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개별 소송 비용을 줄이고 분쟁 해결을 효율화하는 방식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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