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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전진숙

발의 2026.03.06

의료기기의 임상시험, 허가 기준, 사후관리 등 규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 의료기기 산업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 간 균형 조정을 목표로 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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