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부결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수진

발의 2026.03.06

현행법상 어린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 인하율과 적용 시기는 법안 세부 조항에 따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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