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동아
공공기관 임직원의 정년, 보수, 성과급 체계 등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공공기관 인사·급여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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