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지영
형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범죄 처벌 기준, 양형 범위, 또는 처벌 요건을 변경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에 따라 특정 범죄의 처벌 수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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