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장철민
발명가 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. 특허 등록, 기술 개발비 지원, 발명 교육 등 현행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·보완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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