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개호
현행법의 국경일 목록에 대한민국 건국일(3월1일 아님)을 추가합니다. 국경일 지정 시 공휴일 여부, 기념식 개최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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