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승래
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준과 절차를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, 규제 대상, 처벌 기준 등)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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