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임호선
가축질병 발생 시 방역 조치 기준을 강화하고, 농장 시설 관리 기준을 추가하며,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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