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지영

발의 2026.03.06

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조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의안번호 확인 후 국회 입법예정안시스템 또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항별 수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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