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춘생
현재 검찰·경찰이 나누어 하는 대형 범죄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관을 설립합니다. 부패·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재구성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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