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은정
헌법재판소의 조직, 운영, 재판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재판관 정원, 의결 정족수, 사건 처리 기준 등의 변경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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