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한지아
발의 2026.03.05
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 현재 체계에서 손해배상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,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들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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