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헌승
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 보호 기준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조항 변경)을 확인하려면 법안 원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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