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정훈
소득세 계산 기준이나 공제 항목 등 세법상 구체적 규정을 수정합니다. 근로소득자,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액 또는 신고 절차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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