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영교
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강화, 이사회 구성 변경, 학교 운영 감시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합니다.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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