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문정복
학원·과외 운영 기준, 교직원 자격, 시설 기준, 수강료 관리 등 현행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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