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허성무
국유재산 사용 특례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. 현행법상 국유재산 사용·수익권 설정 시 허가되던 특례 범위를 축소하고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