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채현일
현행 17세 발급 기준을 변경하고, 디지털 주민등록증 도입 등 발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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