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학영
폐기물 분류·처리 기준과 처벌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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